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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안방' 미국에서 승리!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2013-06-05 (수) 22:09 조회 : 2119
ESI교육연구소 제공
[카이스어학원 뉴스 레러 9 ]
 2013년 6월 5일
 
 
삼성전자 특허전쟁 승소 - 애플의 본고장 미국에서
 
세기의 대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통쾌하게 승소했다.
그 통쾌한 승리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최초로 '승소'를 했다는 것 이상의
나머지 특허전에서도 승소로 이어갈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는 바로 그 승리인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삼성전자와 패배한 애플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전의 일단은
2011년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특허 4건인 3세대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어
2013년 6월 4일에 ITC가 삼성전자의 승소를 발표함으로써 그 막을 내리게 됐다.
 
마지막 남은 관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ITC판정을 승인하는 것이며,
그 이후 애플의 관련 제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고 미국내 제품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 대부분은 구형 모델이라 당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첫 승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애플과의 나머지 특허전에서 승소, 완전한 승소를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력이 60일 이내에 ITC 판정을 승인해 발표하면 일단의 이번
특허전쟁은 막을 내리겠지만, 만약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표준특허"에서의 승소를 통해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특허전에서 훨씬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 수 있게 됐다.
 
최종 판결 예정일은 2012년 1월 14일이었지만 미국인들이 애플을 지지하는 편파적인
정서가 만연했고 또한 미국 상원 의원들이 애플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ITC 위원장에 보낸 사실이 밝혀져 끝없는 논란이 야기되면서 2012년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앗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가 즉각 이의를 제기해 총 5차례나 최종 판결이 연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승소판결했던 결과들이 결국,
미국 법원과 ITC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번 ITC의 판결결과는 추후 전개될 나머지 소송과 비지니스 모두 애플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 애플사가 대응할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려 흥미를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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